34회 공인중개사 기출-1차 부동산학개론 16~20번
16.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소유상한제 ㄴ. 부동산거래신고제
ㄷ. 토지초과이득세 ㄹ. 주택의 전매제한
ㅁ.부동산실명제 ㅂ. 토지거래허가구역
ㅅ. 종합부동산세 ㅇ. 공한지세
➀ ㄱ, ㅇ
➁ ㄱ, ㄷ, ㅇ
➂ ㄱ, ㄹ, ㅁ, ㅂ
➃ ㄴ, ㄷ, ㄹ, ㅁ, ㅅ
➄ ㄴ, ㄹ, ㅁ, ㅂ, ㅅ, ㅇ
정답: ➁
- 택지소유상한제는 99년에 폐지되었다.
- 토지초과이득세: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비업무용 토지의 가격이 상승해 발생하는 초과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난 1989년 제정된 이후 1990년 시행됐지만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세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998년 폐지되었다.
- 공한지세: 대도시 내의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미이용 대지 · 공장용지 · 학교용지 · 잡용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1986년 폐지되었다.
17.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➀ 부동산투기, 저소득층 주거문제, 부동산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➁ 부동산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➂ 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다.
➃ 토지수용,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금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이다.
➄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민간분양주택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산업의 채산성·수익성을 저하시켜 신축 민간주택의 공급을 축소시킨다.
정답: ➃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LTV), 개발부담금 부과제는 간접적 개입수단이다.
토지정책의 수단
| 토지이용의 규제 | 직접적 개입방법 | 간접적 개입방법 |
| 1. 지역지구제 2. 개발권양도제(TDR) 3. 건축 규제 등의 각종규제 4. 도시계획 5. 정부의 각종 인가·허가제 |
1. 토지은행제도(토지비축제도) 2. 공영개발 3. 토지수용, 선매, 초과 매수 4. 도시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5. 공공임대주책 공급정책 6. 임대료규제, 분양가규제 |
1. 토지관련 세금부과 등 조세정책 2. 보조금 지급, 개발부담금부과 3. 각종 금융지원(LTV, DTI) 4. 토지행정상의 지원(지적, 등기제도와 토지정보제공, 지리정보시스템인 GIS구축) |
2023.02.19 - [공인중개사 공부/부동산학개론] - 4. 부동산정책론 - 1. 부동산 정책, 2. 토지정책
18. 다음과 같은 투자안에서 부동산의 투자가치는?(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무위험률: 3%
○ 위험할증률: 4%
○ 예상인플레이션율: 2%
○ 예상순수익: 4,500만원
➀ 4억원 ➁ 4억5천만원 ➂ 5억원 ➃ 5억5천만원 ➄ 6억원
정답: ➂
투자가치는 순수익/요구수익률(할인율)로 구한다.
지문에 나와있는 정보로는 피셔효과를 활용해 요구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요구수익률(피셔효과) = 무위험률 + 위험할증률 + 예상된 인플레할증률
4,500만원 / 0.09% = 5억원
2023.11.22 - [공인중개사 공부/부동산학개론] - 5. 부동산투자론 - 1. 부동산투자분석 및 기법
19.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ㄷ.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ㄹ.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➀ ㄱ, ㄴ, ㅁ
➁ ㄱ, ㄷ, ㅁ
➂ ㄱ, ㄹ, ㅁ
➃ ㄴ, ㄷ, ㄹ
➄ ㄷ, ㄹ, ㅁ
정답: ➂
ㄹ.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키고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시장임대료가 낮아진다.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하고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
ㄴ. 주거급여제도는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2023.11.11 - [공인중개사 공부/부동산학개론] - 4. 부동산정책론 - 3. 주택정책, 4. 조세정책
20. 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 ( ㄱ )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ㄱ ㄴ
➀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➁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➂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➃ 국민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➄ 장기전세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정답: ➄
-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