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부동산금융론 - 1. 부동산금융 (3)

1차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경제론

부동산시장론

부동산정책론

부동산투자론

▶ 부동산금융론

1. 부동산금융

2. 부동산증권론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완료)

부동산감정평가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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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01 한국주택금융공사

 1.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금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 주택보증, 유동화증권 발행 등의 업무 수행 

02 주택연금

 1. 개념

  1)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 제도

  2)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

  3)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잔액이 누적된다. <기출>

 

  3) 대출절차

   ① 보증신청

   ② 보증심사: 신청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해 심사 진행

   ③ 보증서발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 발급

   ④ 대출실행: 금융기관에서 대출거래약정 체결 후 주택연금 대출 실행

 

  4) 정산

   ① 대출기간 동안 신청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고,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기출>

   ②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③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일부정산이 가능하다.

 

 2. 가입요건 

  1) 가입 가능연령

   ①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2) 주택 보유수(부부기준)

   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②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의 다주택자: 9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는 3년 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가능

 

  3) 대상주택

   ① 시가 9억원 이하 주택(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②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③ 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④ 주거용 오피스텔

 

  4)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함

 

3. 대출금의 상환

 1) 직용금리: 변동금리

 이자가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어, 직접 납부할 필요없음

 2) 가입비(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① 가입비(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② 연보증료: 보증잔액의 연 0.75% 매월 납부

 3) 상환: 이용자 사망 후 주택처분가격으로 일시상환(담보주택 처분가격 범위내로 한정)

 4) 집값의 폭락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결손은 정부가 보증함

 5) 주택가격이 높고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지급액이 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