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인중개사 공부/민법 및 민사특별법10 2. 물권법 - 4. 소유권 1. 소유권 일반 1) 소유권의 내용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1) 소유권의 의의: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2) 소유권의 제한 1) 소유권의 내용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 2) 판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①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②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는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3) 소유권의 범위 1. .. 2024. 3. 9. 2. 물권법 - 6. 담보물권 1. 유치권 1) 서설 01 의의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02 법적 성질 1. 법정담보물권: 등기대상이 아니다. 2.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을 갖는다. 1) 부종성 ➀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➁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➂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담보물권만 양도할 수 없다. 2) 수반성 ➀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➁ 다만, 수반성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담보권과 분.. 2024. 3. 2. 2. 물권법 - 5. 용익물권 - 2) 지역권, 3) 전세권 2. 지역권 1) 의의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01 개념 1.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1) 요역지는 반드시 1필지 전부이어야 하므로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승역지는 1필지 일부라도 무방하므로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요역지 존재의 증명책임: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2. 지역권은 유상, 무상 가능하다.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규정이 없으며 영구무한도 가능하다. 2) 지역권의 성질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지.. 2024. 2. 24. 2. 물권법 - 5. 용익물권 - 1) 지상권 1) 지상권 01 개념 타인소유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1. 지상권의 특성 1)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 성립의 요소가 아니므로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다. 2)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기존의 건물,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계속 존속할 수 있다. 02 지상권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1) 최단존속기간의 제한: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① 석조 등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0년 ② 견고한 건물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년 ③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 2024. 2. 18. 2. 물권법 - 3. 점유권 1. 점유제도 1. 의의: 물권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르 하는 경우 이를 기초로 점유권이 발생한다. 1) 준점유: 물건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에 대해 성립(일반채권, 광업권, 저당권, 지역권, 어업권 등) 2) 본권과의 구별: 점유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점유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는 법률효과이다. 2. 점유의 개념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 ①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 건물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공유자 전원이 그 부지를 점유하는 .. 2024. 1. 23. 2. 물권법 - 1. 물권법, 2. 물권의 변동 1. 물권법 1) 물권 1. 물권의 의의: 특정한 물권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독점적 권리 1) 채권과의 비교: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물권의 특질 1) 직접적 지배 2) 독점적·배타적 지배 ①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이 2개 이상 동시에 성립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② 제한물권은 소유권이나 다른 제한물권과 양립 가능, 점유권도 다른 물권과 양립 가능 3) 절대권 4) 양도성 3. 물권의 객체 1) 물건: ① 의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권리가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재산권의 준점유, 권리질권,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② 현존·특정의 물건 ③ 독립한 물건 2) 일물일권주의: 1개의.. 2024. 1. 15. 1. 민법총칙 - 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6. 조건과 기한 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을 결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 01 무효의 효과 1. 성립시부터 의도한 대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문제 발생 02 무효의 종류 1.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 1)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 2)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등 2. 유동적 무효: 추후 추인 등으로 유효하게 되는 법적상태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매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무권대리행위 등 03 일부무효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 2023. 12. 30. 1. 민법총칙 - 4.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제도 1)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임의대리: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갖게 되는 것 법정대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이 부여되는 것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능동대리: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 수동대리: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유권대리: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무권대리: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유동적 무표 2. 유권대리 1) 대리권과 본인의 관계 1.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 법률의 규정으로 정해짐 2) 임의대리권: 수권행위로 발생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수권행위는 불요식 행위 01 대리권의 범위 .. 2023. 12. 26. 1. 민법총칙 - 3. 의사표시 1. 법률행위의 해석 1)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자연적 해석: 표의자의 실제적 의사, 내심적 효과의사를 추구하는 것 1) 오표시무해의 원칙: 표의자 및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잘못하였다 하여도 진정한 의미를 인식할 수 있을 경우 법률행위는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성립 2. 규범적 해석: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한 해석방법이므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적용됨 3. 보충적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에 공백이 있는 경우 해석에 의.. 2023. 12. 25. 1. 민법총칙 - 1. 민법의 기초 ~ 2. 법률행위의 목적 1. 민법의 기초 1) 권리의 변동 1. 권리의 발생 1)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이 어떤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 2)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특정인이 권리를 승계적으로 취득하는 것 이전적 승계: 동일한 권리의 이전(e.g. 양도) 특정승계: 매매·교환·증여·사인증여·경락에 의한 권리취득처럼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해 개개의 권리가 취득 포괄승계: 상속·포괄유증·회사합병 등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경우 2) 법률행위 일반 01 법률행위의 종류 1.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 1) 단독행위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 채무면제·상계·대리권수여·동의·철회·취소·추인·해제·해지·시효이익의.. 2023. 12. 2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