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인중개사 공부47 2. 물권법 - 4. 소유권 1. 소유권 일반 1) 소유권의 내용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1) 소유권의 의의: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2) 소유권의 제한 1) 소유권의 내용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 2) 판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①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②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는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3) 소유권의 범위 1. .. 2024. 3. 9. 2. 물권법 - 6. 담보물권 1. 유치권 1) 서설 01 의의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02 법적 성질 1. 법정담보물권: 등기대상이 아니다. 2.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을 갖는다. 1) 부종성 ➀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➁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➂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담보물권만 양도할 수 없다. 2) 수반성 ➀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➁ 다만, 수반성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담보권과 분.. 2024. 3. 2. 34회 공인중개사 기출-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60번 56.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③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⑤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은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형성판결: 판결에 의해 권리의 변동(발생/변경/소멸) 이 형성되는 판결 57... 2024. 2. 25. 2. 물권법 - 5. 용익물권 - 2) 지역권, 3) 전세권 2. 지역권 1) 의의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01 개념 1.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1) 요역지는 반드시 1필지 전부이어야 하므로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승역지는 1필지 일부라도 무방하므로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요역지 존재의 증명책임: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2. 지역권은 유상, 무상 가능하다.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규정이 없으며 영구무한도 가능하다. 2) 지역권의 성질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지.. 2024. 2. 24. 2. 물권법 - 5. 용익물권 - 1) 지상권 1) 지상권 01 개념 타인소유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1. 지상권의 특성 1)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 성립의 요소가 아니므로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다. 2)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기존의 건물,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계속 존속할 수 있다. 02 지상권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1) 최단존속기간의 제한: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① 석조 등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0년 ② 견고한 건물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년 ③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 2024. 2. 18. 34회 공인중개사 기출-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55번 5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④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⑤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정답: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점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가 있는 경우 선의·악의 또는 자주·타주점유의 구별없이 비용상황청구권을 갖는다. ① 점유자가 악의점유 또.. 2024. 2. 11. 34회 공인중개사 기출-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50번 46.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③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④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2024. 2. 4. 34회 공인중개사 기출-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45번 41.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②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 ①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다. 권리의 효력에 의한 분류 - 청구권: 권리자가 특정 권리에 기초하여 의무자에 대해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특정한 의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 저작권의 양도,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등 .. 2024. 1. 27. 2. 물권법 - 3. 점유권 1. 점유제도 1. 의의: 물권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르 하는 경우 이를 기초로 점유권이 발생한다. 1) 준점유: 물건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에 대해 성립(일반채권, 광업권, 저당권, 지역권, 어업권 등) 2) 본권과의 구별: 점유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점유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는 법률효과이다. 2. 점유의 개념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 ①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 건물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공유자 전원이 그 부지를 점유하는 .. 2024. 1. 23. 2. 물권법 - 1. 물권법, 2. 물권의 변동 1. 물권법 1) 물권 1. 물권의 의의: 특정한 물권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독점적 권리 1) 채권과의 비교: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물권의 특질 1) 직접적 지배 2) 독점적·배타적 지배 ①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이 2개 이상 동시에 성립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② 제한물권은 소유권이나 다른 제한물권과 양립 가능, 점유권도 다른 물권과 양립 가능 3) 절대권 4) 양도성 3. 물권의 객체 1) 물건: ① 의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권리가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재산권의 준점유, 권리질권,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② 현존·특정의 물건 ③ 독립한 물건 2) 일물일권주의: 1개의.. 2024. 1. 15.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