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1차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

2. 부동산경제론

3. 부동산시장론(완료)

4. 부동산정책론(완료)

5. 부동산투자론(완료)

6. 부동산금융론(완료)

7.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완료)

8. 부동산감정평가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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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활동상의 토지용어

감정평가상 토지의 용도별 분류 - 실제이용을 기준으로 분류

1. 택지: 주택, 상업, 공업

2. 농지: 전지, 답지, 과수원

3. 임지: 신탄림, 용재림

• 신탄림: 땔감이나 숯을 생산하기 위해 조성된 산림
• 용재림: 건축재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조성된 산림

01 후보지와 이행지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1. 후보지: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간에, 즉 용도적 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그 용도가 전환·변경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 예시: 임지 → 농지지역, 농지 → 택지

2. 이행지: 택지·농지·임지지역 내에서, 즉 용도적 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그 용도가 이행·변경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 예시: 택지지역 내 공업지역 → 상업지역

02 택지와 부지

1. 택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현재 이용 중이거나 이용·건축이 가능한 토지

• 감정평가상 용어
• 건축법상 대지와는 다른 개념

2.부지: 모든 땅

•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택지 외에 도로부지,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포괄하는 용어

03 나지와 건부지

1. 나지

• 택지의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 농지는 나지에 해당하지 않음
• 토지보상평가지침에 의하면 나지는 토지에 건물 및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의미함
• 나대지: 나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2. 건부지

•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로서 활용도가 낮아 나지보다 건부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됨
• 나지는 최유효이용이 가능한 반면 건부지는 감가 발생 가능
• 개발이 제한된 구역 내에서는 건부지가격이 높게 평가되는 건부증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04 필지와 획지

1. 필지: 토지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하여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여 권리관계를 명시하는 용어
• 법률적 개념

2. 획지: 감정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 경제적 개념

3. 필지와 획지의 구성관계: 필지가 여러 획지로 구성되거나, 그 반대도 가능

05 기타

1. 선하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
2. 맹지: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
3. 빈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
4. 공지: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5. 포락지: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것은?

05 주택의 유형

1.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이 660^2이하인 단독주택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이 660^2이하인 단독주택

4.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 주택·원룸형 주택 등이 있음

5.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m^2 이하,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